◯ 5월 16일, 인도 산업정책증진부는 55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용신안제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독일, 중국, 일본 등 55개국 국내법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제도의 세계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프레임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진입 용이성 확보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발명품에 대한 보호를 실용신안제도에서 특허제도로 옮겨 보호를 해야 이노베이션을 장려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전통지식이나 이미 알려진 물질의 변형을 새로이 발견한 경우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는 등의 관행에 대해 발명품과 동등한 가치와 유용성을 가진 이노베이션의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산업정책증진부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증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함
  - 현행 인도 특허법 하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에 부합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소규모 산업 분야에서 생산한 발명품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발명품의 경우, 진보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jugaad 정신을 통해 개선 및 적용 등으로 활용성을 높여야 함
   * jugaad 정신이란 힌두교적 의미로 창조적인 생각을 뜻함.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을 일컫는 것으로 경영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략으로도 소개되고 있음

* 인도 산업정책증진부의 실용신안제도 분석 보고서
http://dipp.nic.in/ipr-feedback/Utility_Models_13May20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