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Full First Action Interview」 시범프로그램을 발표함
- 이는 기존의 「First Action Interview」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모든 기술 분야 및 출원일의 실용특허출원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2년 5월 16일까지 운영됨
- 기존의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은 실질적인 최초 심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first action interview 자격을 부여 받음
* 「First Action Interview」는 특허심사 전에 심사관과 출원인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30일 이내에 출원인은 인터뷰 일정을 잡아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함
- 인터뷰에서 관련 선행기술, 제출된 보정서, 의견서 등 서류에 대해 논의함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인터뷰에 의한 최초심사결과를 포함한 특허청 조치를 받게 됨
◯ 기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이번 시범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보게 됨
- 출원심사 가속화로 특허권의 조기 허여 가능
- 출원인과 심사원간의 상호작용 강화
- 심사과정 초반에 심사관과 1대1로 특허적격성 문제 해결 가능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USPTO는 초기심사과정에서 출원인과 심사관과의 상호작용 증대를 통해 출원인과 USPTO에 편이성을 제공하고자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됨
- 시범프로그램을 다양한 기술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출원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