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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Full First Action Interview」 시범프로그램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pwatchdo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2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16

◯ 5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Full First Action Interview」 시범프로그램을  발표함
  - 이는 기존의 「First Action Interview」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모든 기술 분야 및 출원일의 실용특허출원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2년 5월 16일까지 운영됨
  - 기존의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은 실질적인 최초 심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first action interview 자격을 부여 받음
   * 「First Action Interview」는 특허심사 전에 심사관과 출원인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30일 이내에 출원인은 인터뷰 일정을 잡아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함
  - 인터뷰에서 관련 선행기술, 제출된 보정서, 의견서 등 서류에 대해 논의함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인터뷰에 의한 최초심사결과를 포함한 특허청 조치를 받게 됨

◯ 기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이번 시범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보게 됨
  - 출원심사 가속화로 특허권의 조기 허여 가능
  - 출원인과 심사원간의 상호작용 강화
  - 심사과정 초반에 심사관과 1대1로 특허적격성 문제 해결 가능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USPTO는 초기심사과정에서 출원인과 심사관과의 상호작용 증대를 통해 출원인과 USPTO에 편이성을 제공하고자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됨
  - 시범프로그램을 다양한 기술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출원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