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7일, 미국 상원의원 28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함
  - 한미FTA와 미국법에서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바탕으로 보다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TPP에 포함할 것을 요청함
  - 이는 현재 TPP 회원국들이 미국 수출에 중요한 아시아 국가를 향후 협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미리 정립해놓고자 함

◯ 다음은 서한의 주요 내용임
  - 역동적인 지식경제는 미국에 가장 큰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지식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성장동력임
  - IP집약산업은 1,9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모든 기술 분야에 있어서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미국 총 수출 60% 이상을 유지시키고 있음
  -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가진 TPP 협정은 미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해줄 것임
  - TPP에서 지식재산권 규정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해야 하며 높은 기준에 근간을 두어야 함. 또한 모든 TPP 회원국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
  -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는 미국의 모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정이 미국법과 유사한 수준이 아닌 국가의 경우, 이 국가에서 바이오 제약사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됨
   * TPP 협상에는 개발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 및 보상을 결정하는 정부당국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판매조건을 형성할 경우 혁신가들이 피해를 입게 됨
   * 기술적 보호장치의 우회와 인터넷에서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해당 산업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함

◯ 마지막으로, 상원의원들은 현재 TPP 참여국을 향후 아시아 등의 기타 국가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시아 등의 기타 국가와 시장은 미국 수출업체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미국이 수년 동안 지식재산권 집행 및 보호 수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곳임
  - TPP 협정에서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앞으로 체결되는 무역협정에서 미국의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산업을 보호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