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2010년 4월 19일, Max Baucus 의원을 대표로 한 상원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2(g)조에 의해 미국 경제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고용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ITC에 요청한 결과임
- 2010년 12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임
◯ ITC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에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국 경제에 약 480억 달러의 피해를 가져옴. 그 중 260억 달러 이상이 정보 및 서비스 분야이며 180억 달러 이상이 첨단 기술 및 중공업분야, 기타 분야의 피해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대부분 대기업들이 큰 규모의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기업 역시 예외는 아님
-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국제의무를 준수한다면 미국에서 2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특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첨단기술 및 혁신 산업들이 될 것임
- 또한, 미국 경제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중국의 전통적인 이노베이션 정책 등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동향도 포함함
* ITC 보고서
http://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2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