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부분 디자인의 도면 제출 요건을 재검토하고 화면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건에 대해,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함

〇 부분 디자인이나 화면 디자인에 관해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2010년부터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디자인제도 소위원회 디자인 심사기준 워킹그룹에서 검토되어 온 것임
  - 부분 디자인의 도면 제출 요건 재검토 : 부분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 일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화면 디자인의 등록 요건 명확화: 표시 화면의 보호 요건을 디자인 심사기준에 명확히 하고, 변화되는 화면에 대해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여러 화면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함

〇 의견 모집 마감일은 6월 20일로 의견 모집 결과를 참고하여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안의 최종판을 7월 중에 공표하고 적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