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5월 2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단기 및 장기 주요 정책 활동을 제시함
  -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저작권, 디지털 도서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〇 유럽 단일특허
  -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는 단일특허 보호를 위한 제안서를 제시함
  - 기존의 유럽특허 및 향후 단일 효과를 가지는 유럽특허에 관한 특허전문법원 창설과 관련된 작업을 계속할 것임. 이는 특허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업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주게 될 것임

〇 상표
  - EU에서는 15년 전 유럽공동체 상표제도가 수립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간결하고 효과적이며 일관된 등록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EU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상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이를 인터넷시대의 환경에 맞춰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올해 발표할 예정임

〇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질과 원산지 간의 연관성을 확보함
  - 하지만 현재 EU에서는 카라라 대리석(Carrara marble)이나 솔링겐 칼(Solingen knives)과 같이 농산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단일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에 非농산품의 지리적표시 보호가 가지는 잠재적 경제 효과 및 회원국들의 기존 법적 제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입법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〇 저작권
  - 저작권의 상당 부분이 통일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는 아직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
  - 디지털 단일시장의 관점에서, 저작권 라이선싱 및 수익 배분의 간소화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음악 분야에 있어서 저작권의 효율적인 복수영토 집중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임
  - 또한 시청각 자료의 온라인 유통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것임

〇 디지털도서관
  - 유럽의 풍부한 문화적ㆍ지적 유산을 보존하고 확산시킬 유럽 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은 지식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열쇠임
  - 도서관 설립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작자 미상 저작물(orphan works)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이용을 위한 입법을 제안함
  - 이와 동시에 상거래 밖에 있는(out-of-commerce) 책을 디지털화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라이선싱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출판업계, 저자 및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음

〇 지식재산권 침해
  - 위조 및 해적행위는 경제의 큰 위협요소로 그 영향이 커지고 있음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EU 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제품의 신고 건수가 26,704건에서 43,572건으로 증가함
  - 해적행위로 인한 음악, 영화, TV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2008년에만 100억 유로의 손해를 입었으며 185,000개 이상의 고용상실 결과를 가져옴
  - EU 집행위원회는 위조 및 해적행위 근절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2009년 출범한 위조 및 해적행위에 대한 유럽감시단(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의 업무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위탁해서 재가동하는 규정을 제시함. 현재 제시된 규정안은 EU 의회 및 EU 이사회에 회부됨
  - 또한 2012년 봄 지식재산집행지침(IPR Enforcement Directive)의 개정을 제안할 것임. 현재 지침은 지식재산권자들이 민사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

〇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 세관은 EU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교역 물품을 감독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교역 근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09년 1억 1,800만 개의 물품을 포함한 약 4만 건 이상의 지식재산침해 의심 선적물을 압류하는 등 세관은 국경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집행활동을 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세관 규정을 제시하여 세관 활동의 강화를 마련함
  - 많은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위조품이 소량으로 우편 배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