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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PROTECT IP 법안 승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broadbandbreakfas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법사위원회
통권  2011-2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5-27

◯ 5월 27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경제적인 창의성에 대한 온라인 위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법안(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PROTECT IP Act)」을 승인함

◯ 이 법안은 침해 사이트를 단속하여 도메인 등록업체나 결제대행업체, 네트워크 광고업체 등을 보호하고자 함
  - 기존 「온라인 침해와 위조방지 법안(COICA)」과 유사하나 온라인 침해에 대한 매우 좁은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법안에 대해 170개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계 연합은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함
  - 성명서에서 산업계는 침해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된 상품 판매로 인해 저품질, 사기,  등 기타 위해요소를 유발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Google, Yahoo, eBay 등 일부 대기업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Google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적인 결과가 파생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Ron. Wyden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제출함
  - Wyden 의원은 2010년 COICA 법안이 제출된 때에도 법안 통과의 중지를 요청한 바 있음
  - 의원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품의 거래를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되나 이는 경제성장과 이노베이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근절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