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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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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에서 의약품 특허풀 논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연합
통권  2011-2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08

〇 6월 8~1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관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
  - 국제기구, 시민단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대변인들 및 30여개 각국 정부 수반들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함

〇 회의에 참가한 HIV 감염인 대변인들은 HIV 치료 약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필요를 주장함
  - 치료제가 HIV 감염률을 96%까지 낮춰준다는 최근 증거를 고려해볼 때, 적정가격의 의약품에 대한 이용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임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이러한 치료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들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음

〇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ㆍ혁신 및 지식재산권 부서의 Zafar Mirza 조정관은 많은 특허권자들의 의약품 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동참을 촉구함
  - 의약품 특허풀은 2010년 7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 주도하에 수립되어, 지난 5월 WHO의 HIV/AIDS 공식전략(2011년~2015년)으로 선정됨
  - 의약품 특허풀은 대부분의 저가 의약품이 생산되는 인도 등에서의 지식재산권 체계 변화에 따른 필수 의약품의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한 대안책임

〇 의약품 특허풀은 잠재적 특허 장애물을 피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필수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복수의 특허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HIV 관련 지식재산권 풀(pool)을 구성할 예정임
  -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도 라이선스를 획득, 풀을 활용하여 특정 의약품의 제네릭 생산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재라이선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