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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프트웨어도용방지연합, G8 지식재산권 계획 환영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govmonito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소프트웨어도용방지연합
통권  2011-2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06

◯ 5월 27일, 영국 소프트웨어도용방지연합(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 FAST)은 프랑스에서 개최된 G8 회담이후, G8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표명한 성명서를 발표함
  - 이번 G8 선언문에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며, 향후 각 국가들이 정치 및 경제적 아젠다로 지식재산권을 염두하고 있음을 보여줌

◯ FAST의 Julian Heathcote-Hobbins 법무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 G8 최종 선언문에서 G8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현재와 미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포함하여 디지털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에 대한 여러 계획이 포함된 서약을 발표함
  - 특히 G8 선언문에서는 이노베이션 장려 및 보호를 위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집행 개선을 위한 국가의 법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