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5일, 중국 전국 각지의 지방 지식산권국이 ‘2024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2024年全国知识产权行政保护工作方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연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함

- (배경) 2024년 4월 25일, CNIPA는 ‘2024년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2024年全国知识产权行政保护工作方案)’¹⁾을 발표해 모든 지방 지식산권국이 해당 방안을 면밀히 비교·검토하고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할 것을 요청함

- (주요내용) 지방 지식산권국 중 산시성(山西省), 후베이성(湖北省),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가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시성²⁾ 
∙ 산시성은 ① 행정 보호의 법적 보호 강화,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④ 핵심 분야에 대한 행정 보호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의 개선 등 5가지 측면에서 20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 이에 따르면, 산시성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개인과 기업의 과도한 권리 확장을 방지하며 공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여 지식재산권의 전체 사슬 보호를 촉진해야 함

(2) 후베이성³⁾
∙ 후베이성은 ①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규제 시스템 개선,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및 특허·상표·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및 지리적표시 활용 강화, ④ 핵심 분야 및 유명 분야 보호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 개선 및 지식재산권 분쟁 다양화 촉진 등의 5가지 측면에서 17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3) 닝샤⁴⁾ 
∙ 닝샤는 ① 행정 보호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신규 개정 법률 시행 추진,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및 특허·상표·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및 특수표지의 사용 표준화, ④ 핵심 분야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 개선 및 다원적 보호 강화 등의 5가지 측면에서 16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1)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4/26/art_75_1919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