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최종 승인함

- (배경) 동 법은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것으로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위험 인공지능(AI)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을 해당 분야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를 설정함
∙ 2023년 12월 8일 유럽 의회(EP) 및 이사회(Council) 협상단이 ‘인공지능법’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¹⁾하고, 2024년 3월 13일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승인함²⁾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은 세계 최초의 AI 관련 법으로 민간 및 공공 주체 모두가 EU 단일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EU 시민의 기본권 존중을 보장하며 유럽 내에서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관련내용) 동 법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특정 조항에 대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효 2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5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AI%20Act&po_item_gb=EU&po_no=2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