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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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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주도 라이선싱 사업 실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telecoms.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정부
통권  2011-2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4


◯ 6월 9일, 프랑스 정부는 「France Brevets(특허 프랑스)」프로젝트를 시작함
  - 1억 유로의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역 특허를 매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라이선싱(sub-licensing)하는 계획임
  - 대학 및 연구기관과 민간 중소기업들이 출원한 특허가 본 계획의 주요 대상인데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술을 사업화할 인력 및 자본이 부족함

◯ 일부에서는 이번 계획이 프랑스 대학 및 기타 기관에게 또 다른 수입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연구기관들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계획을 비판하고 있음
  - 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 계획이 단순히 지식재산권의 지나친 자본화를 조장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의 특허 시스템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현재 미국 특허 시스템에서는 기업들이 무언가를 창조 및 발명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특허권 획득과 행사를 통한 수익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임

◯ 프랑스 온라인 기술매거진 Numerama는 프랑스에서 허여된 특허 건수가 15년 동안 약 2배 증가했지만 이는 진정한 창의성(genuine creativity)이기보다는 소비재 스타일(commodity-style)이라고 주장함
  - 이 주장은 2006년과 2008년 유럽연합(EU)의 각국 특허청 관료들이 특허권 취득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파업을 시도했을 때의 견해이기도 함
  - 또한 유럽 특허청(EPO)이 분권화되고 있으며 특허출원 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가능한 많은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