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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5
◯ 6월 20일,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를 통한 기업의 안전한 경제 활동을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보호방안, 재판상 영업비밀의 누설 방지방안, 영업비밀 소송에서의 입증 부담 완화방안, 거래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방안,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경업금지에 따른 종업원 보호방안 등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