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고등법원, 3G 특허 관련 소송에서 Nokia社의 침해 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zdnet.co.uk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고등법원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16

◯ 6월 16일, 영국 고등법원은 3G 특허에 대한 핀란드 Nokia社와 독일 IPCOM社 간의 소송에서 IPCOM社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Nokia社의 유럽특허를 무효로 결정함

◯ IPCOM社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자사의 3G 특허를 Nokia社가 침해하고 있다며, 영국에서 Nokia社의 3G 휴대폰 판매금지를 청구함
  - IPCOM社는 3G에 연결된 핸드셋을 판매하는 기술기업으로, 이외에도 특허라이선싱을 활발히 하고 있음
  - 해당 3G 특허는 독일의 Robert bosch GmbH社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2007년 IPCOM社에 판매함
  - 영국 법원에 제소하기 전, Nokia社에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Nokia社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함
  - 또한 IPCOM社는 독일 법원에서도 Nokia社와 HTC社 등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Nokia社는 법원이 판단에 있어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결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함. 그러나 한편으로 법원이 Nokia社의 최근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IPCOM社의 특허 침해 주장은 공격적인 전략이며 라이선싱 조건을 수락하게 하기 위한 압력이라고 언급함

◯ Nokia社가 판매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IPCOM社는 Nokia社가 법원의 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자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고 이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