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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uPont社, 미국 발명법안 지지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2.dupon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DuPont社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2

◯ 6월 22일, 미국 제약사인 DuPont社는 최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미국 발명법안(America Invents Act, H.R. 1249)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함

◯ 이 법안은 하원에서 추가심의예정이며, 지난 3월 특허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원에서 통과되었던 법안과 일부 조항이 동일함
  - 두 법안 모두 특허 품질을 개선시키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심사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획득하여 적기에 특허를 허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허개혁법안은 선출원주의의 채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USPTO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

◯ DuPont社의 Douglas Muzyka 부회장은 특허제도는 미래의 미국 기업, 고용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자사가 지지하는 미국 발명법안이 6월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전함
  - 또한 이 법안이 실행되면 특허출원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특허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함

◯ 또한 Muzyka 부회장은 2010년 DuPont社는 2,0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약 700개의 특허를 허여 받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발표하며 특허제도에 자사가 받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