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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IP5회의에서 2013년까지 통일된 특허분류 방법 구축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3

〇 6월 23~2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 특허청장 회의에서 전 세계 특허정보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류 방법의 통일화에 대해서 논의함
  - 새로운 기준으로 특허정보를 재분류하여 출원자가 이미 권리화된 기술을 조사할 때 시간이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IP5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2013년부터 새로운 제도로 시행할 예정임


〇 현재 특허정보를 분류하는 국제특허분류(IPC)가 있지만, 전문화․세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모든 기술마다 대응할 수 없게 됨
  -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독자적으로 세분화한 분류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나, 각국의 분류가 통일되어있지 않아, 출원자는 국가별로 특허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상황임


〇 새로운 기준은 약 15만 개의 분류로 IPC에 비해 2배 이상의 세분화를 목표로 함
  - 일본과 유럽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임
  - 분류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프린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분류가 세밀해진 경향이 있음


〇 현재 일본 특허청(JPO)은 모든 기술 분야마다 일본과 유럽의 분류 방법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우수한지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제시함
  - 독자적인 분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참여 하에 새로운 기준 구축할 방침임


〇 그 외에도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신기술이 학회에서 발표된 후에도 특허출원을 인정해주는 기간을 각국에서 갖추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 현재는 국가마다 출원 가능한 기간이나 범위가 달라, 동일한 발명일지라도 특허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