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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국에서 「토야마」 등 지명상표 48건 등록 발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3

〇 6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국에서 「토야마(富山)」라는 글자를 포함한 일본 지명상표 48건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힘
  - 「토야마」를 포함한 상표등록 48건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9건이 기업명, 나머지 29건은 가구나 식품 관련 상품명임
  - 이미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야마가타(山県), 후쿠오카(福岡) 등 9개 도현에서는 지역 상표에 대한 자구책으로 중국에서 현명이나 현명을 포함한 마크 등을 등록하고 있음


〇 6월 22일, 토야마현의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중국을 상대로 현의 특산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을 마련함
  - 현재까지 브랜드의 이미지에 편승하여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 갈취」나 중국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음
  - 다만, 향후 현의 특산품을 중국에 수출했을 때 상표권 침해로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고, 토야마라는 상표가 붙은 저품질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 토야마 브랜드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 토야마현 이시이(石井) 지사는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향후 중국과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내 기업의 활동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중국에서는 「富山」이 산이 풍부하다는 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운이 좋다’는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지명이나 기업명 등에 사용되고 있음


〇 중국에서는 최근 일본의 지명이나 특산품의 명칭이 현지 기업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중국과의 국가 간 회의에서 일본 지명이나 지역 브랜드가 제3자에 의해 등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