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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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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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법부, 주요과제로 국제지식재산 범죄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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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mainjustic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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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사법부 |
| 통권 | 2011-26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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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미국 사법부 형사부문 최고담당자는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온라인 해적행위 등과 같은 국제지식재산 범죄를 지목함 ◯ 상원 법사위원회의 지식재산권법 집행에 대한 청문회에서 Jason Weinstein 법무차관보는 온라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수사 비용의 증가가 점차 복잡해져가는 온라인 범죄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함 ◯ 지난 3월, Patrick Leahy 상원의원의 지지 하에 만장일치로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PROTECT IP법안(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은 이러한 온라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임 ◯ Leahy 의원은 이러한 지식재산 범죄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수백만, 수천만의 일자리 상실과 수십억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준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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