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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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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 주요과제로 국제지식재산 범죄 지목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injustic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사법부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2

◯ 6월 22일, 미국 사법부 형사부문 최고담당자는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온라인 해적행위 등과 같은 국제지식재산 범죄를 지목함


◯ 상원 법사위원회의 지식재산권법 집행에 대한 청문회에서 Jason Weinstein 법무차관보는 온라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수사 비용의 증가가 점차 복잡해져가는 온라인 범죄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함
  - 동유럽지역 누군가가 행한 범죄의 여파가 미국까지 단숨에 올 수 있음을 예로 들며 공간의 제약이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함


◯ 지난 3월, Patrick Leahy 상원의원의 지지 하에 만장일치로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PROTECT IP법안(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은 이러한 온라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임
  - 이 법안은 사법부가 도메인네임 등록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등록된 도메인네임 등록자나 소유자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있음


◯ Leahy 의원은 이러한 지식재산 범죄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수백만, 수천만의 일자리 상실과 수십억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준다고 언급함
  - 또한 인터넷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들이 미국의 경제와 공공안전, 그리고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