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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명공학산업기구 등, 개정된 미국 발명법에 지지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생명공학산업기구
통권  2011-2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1

◯ 6월 21일, 미국 생명공학산업기구(BIO) 등은 Patrick Leahy와 Lamar Smith 의원에 의해 제안된 미국 발명법(H.R. 1249)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6월 13일, John Conyers, Jr. 하원의원 등은 특허개혁을 위한 미국 발명법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하원에서의 빠른 통과를 논의함
  - 이 개정안에는 선출원주의 규정의 삭제, BM발명에 대한 특별 절차 수정,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정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BIO의 Jim Greenwood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내에 이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 또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의장인 Smith 의원과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의 의장인 Harold Rogers 의원이 USPTO가 발명가들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전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BIO는 올해 내로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 밝힘

◯ 한편 21세기 특허개혁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21st Century Patent Reform)과 혁신 연합(Innovation Alliance), 특허개혁을 위한 미국 혁신가 모임(American Innovators for Patent Reform)도 같은 날 지지를 표명하는 서한을 각자 발표함

◯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비정부기관인 IP Advocate 등 6개 기관은 공동서한을 통해 지지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