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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SR社, 가와사키 중공업과 고속철도 기술 관련 분쟁 조짐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CSR社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3

〇 6월 23일, 중국 정부계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유 철도제조회사인 CSR(中国南車)社가 고속철도 차량인 CRH380A에 관한 특허를 미국에서 출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해당기술은 차량의 기본이 되는 차체 지탱 부분 및 선두 차량의 첨단부 기술로, 미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함

〇 CSR社에 의하면 CRH380A는 가와사키(川崎) 중공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기술로 개량하여 시속 380km로 주행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가와사키 중공업은 CRH380A가 자사의 고속철도인 CRH2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힘

〇 이번 특허출원 보도의 이면에는 미국에서 고속철도 계획의 수주를 둘러싼 물밑 작업이라는 분석도 있음
  - 가와사키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기업연합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속철도 계획에 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목표로 특허출원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CRH380A 기술이 중국 독자적인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질 위험도 있어, CSR社가 실제로 특허를 출원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