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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식재산·정부 조달 문제로 교섭에 난항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4

〇 6월 24일, 베트남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제7회 확대교섭회의가 폐막함
   * TPP는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9개국이 금년 11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교역,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외 없는 자유화를 추구함

〇 베트남 수석교섭관은 협정의 초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식재산이나 정부 조달 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힘

〇 일본은 당초 6월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TPP 교섭 참가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있음
  - 현재 일본 내에서는 TPP 협상 참가를 두고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찬성론자들은 TPP 참가가 수출 확대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농업부문이 입을 피해 가능성을 제기함

〇 9개국은 지난 번 회의에서 논의한 각국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관세 취급 문제를 포함한 시장 접근이나 지식재산 취급 방안 등에 대해 재차 협의함
  - 미국이 중시하는 중소기업의 무역 촉진이나 규제 측면의 협조에 대해서도 교섭이 진행됨

〇 현재 9개국은 관세의 원칙적인 철폐를 내걸고, 11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대략적인 교섭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향후 회의는 9월(미국)과 10월(페루)에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