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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4회 IP5 특허청장 회의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6-24

〇 6월 23~24일, 제4회 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 특허청장 회의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됨


〇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심사대기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각국 특허청에서의 심사 부담이 증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IP5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IP5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협력이나 특허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〇 이번 회의에서는 JPO가 제안한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라는 의제로, 각 청장들이 향후의 특허제도 통일화 방식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함
  - IP5는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특허권을 부여하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IP5가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논의에 참가하는 것에 합의함. 또한 각국의 특허제도나 심사 실무의 비교 연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에도 합의함
  - JPO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 특허심사에 관한 상호 업무협력의 중요성과 이익에 대해서도 확인함


〇 또한, 3개의 워킹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10가지 기초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상황 보고도 이루어짐
  - 특히, 특허분류를 통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JPO와 EPO의 특허분류를 바탕으로 IP5 간의 통일된 특허분류를 신속하게 정비해나간다는 것에 대해 합의함
  - 보다 세밀하고 통일된 특허분류를 구축한다면 전 세계의 특허문헌을 효율적이고 일원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특허권의 안정성․신뢰성이 높아짐
  -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사 기술과 관련된 해외 특허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소송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음


〇 JPO는 향후에도 IP5가 계속해서 협력하여 각 청에서의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일본의 특허출원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