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 글로벌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시스템 강화」라는 제목으로 2011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를 발표함
  - JPO는 매년 산업재산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소개하고, 동향 및 통계 정보 등을 수집하여 특허행정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〇 2011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0년의 특허출원 건수
  - 2009년과 거의 동일한 344,598건(전년대비 1.1% 감소)임
  -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한 원인은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엄선하여 실시하고,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질 높은 특허출원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일본의 PCT 출원 건수
  - 2010년에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32,148건으로, 2003년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음
  - 3위는 독일이 17,565건, 그 뒤를 이어 중국이 전년대비 56%증가한 12,296건으로 4위를 차지함(2009년 4위는 한국임)
 3. 특허심사 청구 건수
  - 대폭 감소했던 2009년과 거의 같은 255,192건(전년대비 0.3% 증가)임
  - 1차 심사건수는 2009년에 이어 심사 청구 건수를 상회하였고, 심사대기 건수는 2010년 말 시점에 573,000만 건(전년대비 20% 감소)으로 대폭 감소함
  - 2009년까지 장기화 경향에 있었던 심사대기 기간이 2010년에는 소폭단축되어 28.7개월로 나타남
 4. 디자인․상표 출원 건수
  - 디자인출원 건수는 최근 계속해서 감소 경향에 있었지만, 2010년에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31,756건임
  - 상표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113,519건이고, 그 중 국제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0,825건임
 5.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건수
  -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전년대비 16% 증가한 27,889건임
  -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 성공률은 52%임
 6. 2010년 JPO가 접수한 국제출원 건수
  - 32,148건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함
  - JPO는 일본 기업의 국제적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출원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함

〇 한편, JPO는 국제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14개국․지역과 PPH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도 실시할 예정임

〇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1부  산업재산권 동향
  - 제2부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정부 정책
  - 제3부  기업․대학 등에 대한 지원 정책
  - 제4부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


* 산업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1/honpen/a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