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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진흥기구, 중국에서 「요네자와」 지명의 제3자 상표출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무역진흥기구
통권  2011-2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05

〇 7월 5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의하면, 야마가타(山形)현 특산품 브랜드인 「요네자와(米沢)소」와 「요네자와」라는 명칭이 중국 기업과 개인에 의해 중국에서 상표출원된 사실을 조사함
  - 「요네자와소」는 2010년 9월 중국 기업이, 「요네자와」는 2011년 2월 개인이 출원하여 현재 심사 중임

〇 「요네자와소」는 일본 내에서 지역명을 이용한 특산품 등에 상표권을 주는 「지역단체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
  - 「요네자와소」외에도 다른 지역의 지역단체상표인 「쿠타니야키(九谷焼)」, 「미노야키(美濃焼)」 등 도자기 명칭이나 「마츠자카(松阪)소」 또한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해 상표출원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〇 일본 특허청(JPO) 국제과에 의하면, 지역단체상표나 일본 지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중국 상표당국에 계속 요구하고 있음
  - 야마가타현 경제교류과는 「요네자와소」의 상표출원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요네자와소」의 권리자인 야마가타 농협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요네자와시는 먼저 조사를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JETRO에 의하면, 「요네자와소」가 등록되는 경우 현재 금지되어 있는 중국 쇠고기 수출이 풀리게 되었을 때 「요네자와소」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그뿐만 아니라 「요네자와소」라는 마크를 붙이고 현지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품질이 나쁘다면,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는 등의 악영향도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