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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2011년 상반기 위법사건 단속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1-2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11

〇 7월 9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전국 국장 좌담회에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72,600건의 위법사건을 단속하였다고 발표함
  - 단속에 의하여 적발한 사건의 규모는 약 100억 8,800만 위안임

〇 SAIC는 유명 브랜드명의 상호등록에 대한 단속과 영업비밀보호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함
  - 단속에서 적발된 전체 사건 중 약 11,000건은 각종 부정경쟁 사례로 그 규모는 약 7억 7,500만 위안임

〇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를 단속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억제함
  - 총 4,132개의 위조 제품 생산․판매업소를 폐쇄하였으며 형사사건은 약 72,900 건이었음

〇 SAIC는 2011년 하반기 역시 단속업무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임
  - 위조품, 허위광고 등에 대해 전담 단속을 진행하며 불법적인 경영을 엄중히 단속할 것임
  - 시장질서와 사회 안정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