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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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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8월부터 특허 심사청구료 약 25% 인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2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08

〇 7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관련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되어, 8월 1일부터는 특허 심사청구료가 평균 약 20만 엔에서 약 15만 엔으로 인하된다고 발표함
  - 이번 정령의 공표일은 7월 13일이며 시행일은 8월 1일임

〇 이번 조치는 특허심사의 효율화를 통해 거두어들인 성과를 출원인에게 최대한 심사청구료로 환원한다는 것임
  - 심사청구료 인하를 인하하여 특허제도 이용자들의 새로운 연구개발이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