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5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도쿄에서 지식재산위원회 기획부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추진계획 2011」에 대한 의견교환이 실시됨

〇 부회에는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안도 하루히코(安藤晴彦) 참사관 등이 참석하여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정리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1」에 대해 설명함
  - 안도 참사관은 국제적인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전환이나 지식재산전략의 재구축 움직임이 각국에서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이노베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식재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일본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언급함

〇 「지식재산추진계획 2011(개요)」
  (1)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체제 강화
  (2)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경쟁 전략
  (3) 최첨단 디지털·네트워크 전략
  (4) Cool Japan 콘텐츠 전략

〇 경단련에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해외 기술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제 운용에 문제가 있어, 일본 기업의 경쟁력에 장해가 되고 있음
  -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전략을 신속히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부처 간의 기동적인 연결 구조가 필요함
  - 산학관협력 플랫폼에서는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결정이 중요하고, 지식재산 취급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함

〇 이에 대한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일본 내에서 첨단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 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것임
  -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지만 향후 더욱 개선할 것임
  - 초LSI기술연구조합의 성공 경험을 살려 산학관협력 플랫폼의 조직설계, 정보관리, 지식재산취급 등에 대해 검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