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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특허상표청의 기금 증가 및 수수료 사용권한 부여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nagingip.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세출위원회
통권	2011-2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15
◯ 7월 13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는 상무부, 법무부, 과학기술부의 세출법안 일부를 가결함 - 가결된 세출법안은 2011 회계연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기금을 기존보다 30% 증가시킨 약 27억 달러로 책정하고 있음 ◯ 또한 세출위원회는 2012 회계연도부터 USPTO에 수수료 사용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함 - USPTO는 2010 회계연도와 2011 회계연도의 수수료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하원이 제출한 미국발명법안(the American Invents Act)에는 수수료 사용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 상무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세출법안 http://appropriations.house.gov/UploadedFiles/CJSFY12_SUBC_xm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