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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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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단속 전담행동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2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12

〇 7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전담행동 현황을 공개함
  - 국무원의 지도하에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정부기관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

〇 집중단속을 실시한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반복적․집단적․악의적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제조업체 및 대형 상점을 방문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함
  - 지역, 분야, 생산 및 유통 과정 등에 대해 일정 범위를 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함
  - 2011년 5월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약 16만 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210만 여건의 상품을 단속함
  - 2,116건의 각종 특허침해 사건을 단속하였으며 약 8만 개의 물품에 대해 벌금과 함께 몰수함
  - 중국 정부기관은 580차례의 연합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941 차례의 단속을 실시하여 권리자 및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함

〇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 전환과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해 국무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담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전담행동을 실시하는 26개 정부기관은 전담행동 성과를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람회(www.ipraction.cn)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SIPO 역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