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31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2023년도 지식재산 관련 소송 통계 등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2023년도 지식재산 관련 소송 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재고재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3년 지재고재의 민사사건 접수 건수는 112건, 처리 건수는 124건이었으며, 평균심리기간은 8.0개월이 소요됨 


(2) 지재고재 심결취소소송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3년 지재고재의 심결취소소송 접수 건수는 149건, 처리 건수는 149건이었으며, 평균심리기간은 8.7개월이 소요됨 


(3) 전국 지방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3년 지방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총 접수 건수는 600건, 처리 건수는 607건이었으며, 평균심리기간은 14.9개월이 소요됨 


(4) 전국 고등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항소심)
∙ 2023년 전국 고등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총 접수 건수는 145건, 처리 건수는 153건이었으며, 평균심리기간은 7.6개월이 소요됨 


(5) 도쿄지방법원(東京地裁) 및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裁)의 특허권 침해에 관련 소송 
∙ (판결) 전체 판결 건수 중에서 기각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일부인용 포함) 168건, 채무부존재확인인용 18건, 각하 15건, 채무부존재확인기각 3건 순으로 나타남
∙ (화해) 전체 화해 건수 중에서 금전지급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지처분과 금전지급 모두 있는 경우가 80건, 금지처분과 금전지급이 모두 없는 경우가 49건, 금지처분만 있는 경우가 22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