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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등 G7, AI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식의 상호운용성 향상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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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etr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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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24-2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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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8일, 일본 등 주요 7개국(G7)1) 정상들이 이탈리아에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2)을 통해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식의 상호운용성 향상에 합의했다고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보도함
- (주요내용) 공동성명 중 AI 거버넌스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현할 것임 ∙ 각 국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혜택을 극대화해 위험을 관리하는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AI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포용성을 촉진하는 AI 거버넌스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적절한 데이터 관련 대책을 시행하여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도의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 규범’3)과 같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iroshima AI Process)’4)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G7 이외의 국가 및 조직들의 참여를 지지함 ∙ 한편 G7 회원국마다 접근 방식과 정책 수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확실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AI 거버넌스 접근 방식 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를 위해 혁신과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 ∙ 또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거버넌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선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위험 관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며 AI 개발 및 배포를 위한 국제 표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임 1) G7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임. 2) 동 공동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684958.pdf 3) 高度なAIシステムを開発する組織向けの広島プロセス国際行動規範. 동 규범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hiroshimaaiprocess/pdf/document05.pdf 4)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2023년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AI의 개발·이용·규제를 논의하는 프레임워크로 2023년 12월 ‘모든 AI 관계자를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가이드라인’과 ‘고도화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 규범’ 등의 성과문서가 발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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