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1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등 다수의 스포츠 대회가 유럽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지식재산(IP) 침해 관련 주의를 촉구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 EUIPO의 ‘IP 인식 조사(IP perception study)’에 따르면 EU 시민의 12%가 불법 온라인 소스를 통해 스포츠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스트리밍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15~24세의 청소년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EUIPO의 조사 결과 모든 미디어에서 불법 복제로 인해 연간 10억 유로(한화 약 1조 4,838억 원)의 불법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 EUIPO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조사 보고서¹⁾에 따르면 EU에서 불법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58%는 스트리밍, 32%는 다운로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위조 스포츠 용품의 영향
∙ EUIPO의 ‘지식재산권 및 청소년 스코어보드’²⁾에 따르면 15~24세 EU 청소년의 평균 10%가 의도적으로 위조된 스포츠 장비를 구매했다고 응답했으며, 7%는 우연히 위조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EUIPO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EU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총 8억 5,100만 유로로, 이는 스포츠 용품 부문 등의 전체 매출에서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됨

(3) 성과 및 대책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해 전담 국가 행정 당국 네트워크 구축’과 ‘EUIPO가 보급, 이행 및 모니터링 노력을 통해 기여하는 단속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위조 방지’의 내용을 담은 2가지 권고안을 채택함
∙ 유럽 전역의 경찰 당국은 ‘페이크 스타 작전(Operation Fake Star)’을 통해 2023년 위조된 명품 및 스포츠 제품 800만 개를 적발 및 압수함
∙ EUIPO는 ‘플레이 페어(Play Fair)’ 캠페인을 통해 스포츠 팬들에게 공식 방송을 시청하고 공인된 상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3_online_copyright_infringement_in_eu/2023_online_copyright_infringement_in_eu_FullR_en_en.pdf
2) EUIPO’s Intellectual Property and Youth Score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