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11일, 특허청(KIPO) 특허심판원은 서울에서 ‘제5회 IP5¹⁾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제5회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석자) 한국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미국 마이클 킴(Michael KIM) 특허심판원 부원장, 유럽 칼 요셉슨(Carl Josefsson) 특허심판원장, 일본 야스다 후토시(安田太) 심판부장, 중국 가오 셩화(高胜华)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Christine Bonvallet)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함
∙ (논의사항) 각 대표단은 ①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 ② 심판정보화와 AI가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으며, 특히 AI를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AI의 활용 방안과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활용) 각 기관의 특허심판원장은 6월 12일에 개최된 ‘특허심판 국제연구회’에서 국내 기업 담당자와 변호사·변리사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와 만나 ‘제5회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함
∙ (의의)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미치는 AI의 영향을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관련내용) KIPO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가 “AI를 지식재산권 심판 시스템 내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AI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함



1)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이 2007년에 설립한 협력체를 의미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