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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국제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injustice.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백악관
통권  2011-3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5

◯ 7월 25일, 미국 백악관은 「국제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Eric Holder 법무부장관의 지시 하에 국제조직범죄와 범죄네트워크 검거를 돕기 위하여 작성됨

◯ 이 보고서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조직범죄단 적발 및 처벌 등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입법안들을 포함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략에는 국가 간 개별적 협력, 국제범죄집단의 경제력 차단, 범죄네트워크에 대한 적절한 방어, 국제적 합의 및 다자간 협동체제 구축 등이 있음
 
◯ 지식재산 침해품에 대한 세관 압류액이 약 1억 8천 8백만 달러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 두 배가 증가하는 등 국제범죄 네트워크가 점차 다양하고 새로워지고 있으며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음
  - 보고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 공유를 표방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센터와 지식재산집행조정관과의 집행 협력이 요구됨
  - 위조의약품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동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 Holder 장관은 보고서의 주요목적이 보건과 안보 등에 관련된 범죄들을 척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으며, 새로운 범죄유형까지 모두 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언급함

* 「국제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 보고서 원문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to_Combat_Transnational_Organized_Crime_July_20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