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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젠성, 지식재산권 침해 21개 기업 수출허가증 취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푸젠성
통권  2011-3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2

〇 7월 20일, 중국 푸젠(福建)성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전담반이 2010년 11월부터 실시한 전담행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21개 기업의 수출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밝힘
  - 전담행동은 해외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〇 푸젠성은 전담행동에서 수출제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741개 수출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기업의 수출허가를 취소함
  - 의류 및 신발, 잡화, 자동차 부품, 경공업 제품, 약품, 식품, 핸드폰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함
  - 미국, 일본, EU,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〇 아프리카 지역 수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 많아 단속의 주요 대상으로 지정함
  - 샤먼(厦门), 푸저우(福州), 취안저우(泉州) 등의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담행동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