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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2011년 경제재정백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내각부
통권  2011-3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2

〇 7월 22일,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정책담당 요사노 카오루(与謝野馨)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2011년 경제재정백서(부제: 일본 경제의 본질적인 힘을 높인다)를 제출함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어려움이 과거 국내외에서 발생한 여느 재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극복에 있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〇 경제재정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고용이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전력 공급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구조의 실현
  (2) 위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재정, 강한 사회 보장
  (3) 재해에 의해 손실되지 않는 연구개발 및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〇 특히,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산성에 대한 자연재해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소개함
  -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 중의 하나로, 재해 후 자본금(capital stock)을 마련할 때 필요한 신기술이나 규제에 대한 재검토 등 새로운 구조의 도입을 제안함

〇 또한, 노동자의 기술 향상 등 인적 자본이나 특허 등의 무형자산은 글로벌 지식경제화 상황에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함
  - 지진 재해에 의한 루머 확산에 맞서 일본 브랜드를 유지하고, 새로운 브랜드 구축을 위해 민관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〇 2011년 경제재정백서에서는 10년 만에 일본 정부의 재무상태표를 공표함(2009년 기준 자료)
  -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자산은 985조 8,000억 엔인데 비해 정부 부채가 1,231조 2,000억 엔임
  - 연금의 공비부담분(273조 2,000억 엔)까지 더하면 일본 정부는 총 500조 엔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로,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