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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담보 및 특허담보시범업무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3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6

〇 7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담보 및 특허담보시범업무 현황을 공개함
  - 2006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특허담보 대출 건수는 3,361건으로 담보금액은 318억 5천만 위안임
  - 중국 내 약 20개의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시범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2010년 시범업무의 총 담보액은 약 30억 위안으로 연평균 약 70%씩 성장하고 있으며 약 40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함

〇 2006년 SIPO는 인민은행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리스크 관리, 신용담보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함
  - 2008년 전국에서 특허담보시범업무를 실시하였으며 특허의 상용화를 위한 담보 시스템을 개발함
  - 2010년 SIPO는 재정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및 평가관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与评估管理,支持中小企业发展的通知)」를 발표함
  - 2010년 10월 「특허담보권등기관리방법(专利质押权登记管理办法)」을 개정 실시하여 절차를 간소화 및 규범화하여 특허권의 활용과 자금 유통을 촉진함

〇 2011년 6월 SIPO는 교통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담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SIPO와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CBRC)는 「은행업 금융기관 지식재산 대출 지침(银行业金融机构知识产权贷款指引)」을 발표하여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업무를 지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