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31일, 일본 환경성(環境省)은 세계 각국에서 출원한 4만 7,000여건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련된 특허 중 일본에서 출원한 특허가 전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함
- 이는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활발한 연구 현장 실태를 나타내는 결과임
- 그러나 상용화를 위한 기술력은 다른 국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평가도 있어 상용화를 위한 폭넓은 대응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임
〇 이번 발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중앙환경심의회에 보고됨
- 중국은 1991~2006년, 그 외에는 1970~2000년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일본의 특허출원이 55%, 미국 21%, 유럽 7%, 한국 7%, 중국 3% 등으로 나타남
〇 일본의 특허출원 중에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등의 태양 에너지가 57%로 가장 많고, 수력 14%, 바이오 에너지 12%, 풍력 8%, 지열 5%, 해류나 조수간만의 차 등을 이용하는 조력(潮力)이나 파력(波力)이 4%임
〇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과학기술․연구개발의 국제비교 2011년판」에 의하면,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는 「대학․공공기관의 연구」, 「기업의 연구개발」에서 4단계 평가 중 가장 높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로 평가됨
- 그러나 「기업의 생산현장 기술력」 부문에서는 「진행되고 있다」에 머물러, 유럽이나 중국의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남
〇 국제비교는 JST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최신 문헌이나 국제학회의 동향, 연구자나 기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을 집계한 것임
- 일본은 내수시장이 작아 기술의 상용화가 늦고, 태양전지와 풍력발전의 글로벌마켓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열세라고 기술함
- 이에 환경성은 일본이 기술 개발력에서는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지만,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