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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데이터독점권 축소를 요구하는 서한 작성
구분  미국 자료출처   thehill.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1-3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04

◯ 8월 4일, 미국 하원 의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축소시킬 것을 요구함
  - Henry Waxman 의원은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6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냄

◯ 현재 미국은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해 바이오시밀러의 승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절차는 전통적인 의약품 승인절차보다 복잡하며 12년의 데이터독점권이 주어짐
  - 지난 6월 진행된 TPP 제7차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데이터독점권을 12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동의함

◯ 서한에서 Waxman 의원은 TPP의 지식재산권 규정 안에 포함된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7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제안함
  - 의회가 제시한 7년의 데이터독점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12년으로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실행력이 약해질 것이 우려되며, 12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