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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특허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ationaljournal.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1-3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02

◯ 8월 2일, 미국 상원은 특허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상원의 Harry Reid 의원은 먼저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특허개혁법안의 수정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9월 6일에 표결을 통하여 동 법안을 다음 단계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 상원의 Chuck Schumer 의원은 현재 미국의 부채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동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백악관 대변인은 특허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몇 가지의 절차만 해결되면 대통령의 서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함

◯ 이 법안이 서명되어 발표되면 미국 특허제도는 60년 만에 큰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임
  - 가장 주요한 변화는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