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7월 19일 개최한 산업구조심의회 제16회 지식재산정책부회의 「국제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논의 내용을 공개함
  - 회의에는 일본변리사회 회장 및 일본지적재산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교수, 변호사, 기업 CEO 등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사무국의 발표 후 자유토론을 실시함

〇 「국제 지식재산 전략 : 국제적인 지식재산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의견
  - 중국이 일본에서 기술공여한 고속철도 관련 기술을 세계 각국에 특허로 출원하고 있는 점, 일본의 출원 건수가 중국에 밀려 세계 3위가 된 점 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 일본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해외 출원 보조금을 확충하고, 해외 사업 전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의 전략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한편, 대기업도 포함된 민관 공동의 지식재산 전략과 대학의 첨단기술 지원도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함
  - 일본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특허출원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핵심특허 관련 주변 특허를 선점당하는 경우가 있음
  - 산학관 협력에 대해서는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모처럼 개발에 성공해도 조세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인센티브가 약함

2. 심사 관련 의견
  - 여러 국가에서 같은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어도 일본, 미국, 유럽에서 높은 비율로 같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중국과의 특허심사협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본은 미국, 유럽에 비해 심사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증원해야 함
  - 향후에는 심사의 속도만 중시하기보다 심사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특허제도의 운영을 목표로 해야 함

3. 특허분류 통일화 및 기계번역에 대한 의견
  - 특허분류를 통일화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 나아가 해외 문헌의 키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소러스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보강을 해야 함
  - 특허문헌의 일자 증명 등에 대해 신흥국에서는 충분한 제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 규정이 필요함
  - 선행기술 조사 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한국어의 문헌에 대해서도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른 해외 문헌도 정확히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일본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 따라서 중국어 등의 문헌을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4. 기타의견
  - 발표자료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담당하는 인재를 어떻게 육성․확보할 것인가라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민간과 행정을 연결하는 전문가의 육성과 확보가 중요함. 고등교육의 역할도 지식재산 전략안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발표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국제 지식재산 전략의 전체 구상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현재의 특허시스템은 대기업 전용처럼 느껴지지만, 발명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원건수가 적은 기업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원수가 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명 가치, 브랜드 가치, 디자인 가치를 최대화하자는 이용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

* 「국제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발표자료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izai_bukai_16_paper/siryou_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