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1 영국 IP 범죄 전략」보고서를 발표함
- 범죄 전략 보고서는 2004년 처음 발표되었으며 2010년부터 연례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둠
- 효율적이고 증거위주의 정확한 IP 범죄와 영향력에 대한 예측
- IP 범죄 검거를 위한 자원 분배 등 협력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동수단
- 정교한 범죄 예측도구
- 조직범죄 맵 작성 등의 IP 범죄와 관련된 기타 범죄행위 조직화
- 국제적 수준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등 교류 활성화
◯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P 범죄의 범위
- 영국 IP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및 핵심목적
-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정부의 역할
- 지식재산권자, 기업, 정부와 기타 집행기관들의 역할
◯ 사업기술혁신부의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영국이 지식재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범죄에 대한 전략을 고안하고 관련 기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2011 영국 IP 범죄 전략」
http://www.ipo.gov.uk/ipcrimestrategy20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