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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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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도형상표의 거절 사례 정보 제공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3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09

〇 8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9년 출원된 상표 중 도형상표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내용의 거절 이유가 통지된 사례를 정리하여 제공한다고 발표함
  - 이는 기업과 대학 등에서 연구용 이미지 검색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〇 최근 기업과 대학 등에서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지고 있고, 이 검색을 도형상표 검색에도 응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연구 성과를 특허청에 보고한 바 있고, 의견교환에서도 JPO가 도형 상표의 심사에서 어떤 것을 유사 상표로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고 함

〇 이에 특허청 상표과에서는 기업과 대학 등에서 이미지 검색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9년 출원된 상표 중 특히 도형상표에 대해서 거절 이유 통지 사례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