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조사회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술이전기구(TLO)를 위한 지식재산 계약의 실천적 실무 매뉴얼」을 발간함
- 이 책의 부제는 「대학인에 의한, 대학인을 위한 지식재산 계약 실무서」로 초보 단계부터 실무를 가르치는 참고 서적임
* 부록으로 지식재산 관련 계약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 CD가 포함되어 있음
〇 저자 중 한명인 야마구치(山口)대학의 사다 요이치로(佐田洋一郎) 교수는 실무서 발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지난 1998년 TLO법 시행부터, 2003년 대학 지식재산본부 정비사업 실시, 2004년 4월에는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이행이 추진되어, 각 대학에서 산학관 협력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함
-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이나 TLO 등의 조직 내에서 공동연구, 기술이전, 지식재산 계약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이를 위한 실무 매뉴얼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어렵고 법률적인 해석이 아닌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 교섭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은가, 바람직한 계약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등 지식재산 관련 계약의 주안점을 구체적으로 해설함
〇 이 책은 야마구치 대학 내부에서 실무 매뉴얼로 정리했던 「지식재산 계약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대학이나 TLO 등의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공동연구나 위탁연구를 실시하는 기업의 실무자나 연구자,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변리사 및 변호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