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08년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 따라 실시되는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전략실시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수준과 전략 실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중국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을 정확히 판단해야 함
- 또한 국가, 지역,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 분야의 주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짐
- 전략실시를 보다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며 전략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함
- 국내외 환경 변화를 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 전략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전략실시의 성과와 효과를 확인하여 분야별 중복 투자를 막고 적절히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함
- 양‧질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고 질적인 면을 경시하는 경향을 억제 또는 예방할 수 있음
◯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전략실시 현황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기업, 산학연의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전략실시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치화하여 평가시스템에 포함해야 함
-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평가하여 수치화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
- 특허 수익률, 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수입을 수치화하여 경제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공헌도를 알 수 있도록 함
- 중요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수치화하여 기술표준 선정 업무를 신속히 실행하고 국제 표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