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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전자출원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3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7

◯ 8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심사업무관리부가 지난 7월부터 8개 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출원 현황을 공개함
  - 심사업무관리부는 장쑤(江苏), 저장(浙江), 윈난(云南), 쓰촨(四川), 광시(广西), 후난(湖南), 랴오닝(辽宁), 헤이룽장(黑龙) 등 8개 성의 전자출원 현황과 각 성의 전자출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조사함
  - SIPO의 통계에 따르면 7월에 특허출원 건수는 약 13만 건으로 그 중 전자출원이 약 9만 건으로 68.7%를 차지함

◯ 전자출원 출원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장쑤성으로 6월부터 전자출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는 다음과 같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임
  - 각급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자출원 홍보를 실시함
  - 대리기관,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원 교육을 실시함
  - 전자출원과 관련하여 전화 컨설팅, 방문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대리기관과 기업 및 비영리단체에서 전자출원의 어려움을 해결함
  - 대리기관에서 전자출원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며 몇몇 지역에서는 우수 대리기관 평가에 있어서 전자출원 비율을 평가대상에 포함함

◯ SIPO의 심사업무관리부는 전자출원 비중이 높은 성을 대상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함
  - 쓰촨성은 7개월 동안 70% 이상이 전자출원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특허대리인과 출원인을 위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함
  - 후난성은 각 시마다 전자출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함

◯ 전자출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대리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며 전자출원 보급업무 연구팀이 각 지역의 전자출원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대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전자출원 후 출원서를 인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1년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수정된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