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분쟁 및 침해 등의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함
- SIPO는 지식재산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담행위를 장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행정집법 업무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专利行政执法工作的决定)」을 발표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함
◯ 위조품을 소량 판매한 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실시하고 도매 및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하며,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하여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함
- 대만 퍄오이(飘逸)社는 다기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퍄오이」이라는 시리즈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3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퍄오이」는 많은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위조품은 내구성이 떨어지며 색깔, 제조상태가 불량하여 퍄오이社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줌
- 광저우(广州)시 지식산권국은 제조업체, 판매유통업체 등을 단속하여 300여 점을 압수하고 제조설비를 압수함
-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침해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위조품을 판매한 상점들은 서약서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작된 위조품을 소각하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법원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접수한 경우 각 지역의 지식산권국과 협의하여 중재를 실시하도록 유도함
- 쓰촨(四川) 펑구(丰谷)社는 중국유명상표를 보유한 주류업체로, 지역 소규모 주류업자들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약 20건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이에 법원은 지역 지식산권국과의 협의를 통해 19건을 중재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