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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범죄 척결위해 검찰청과 협력 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1-3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3

◯ 8월 2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상표권 및 저작권 관련 범죄척결을 위해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과 협력하기로 함
  - 협력 내용은 영국과 웨일즈 지역 수사관들의 지식재산범죄 해결을 돕기 위한 새로운 툴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임
  - 교육훈련은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서 CPS가 온라인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위협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 지식재산 범죄행위는 의류,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전자제품 등의 상표를 위조하거나 CD, DVD, 소프트웨어 및 게임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로 나타남
  - 현재 위조․해적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350명 이상의 CPS 수사관들이 특별 훈련을 받고 있음
  - 이번 UKIPO와 CPS의 협력은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안한 「지식재산권과 성장에 관한 보고서」 및 정부의 「지식재산범죄 전략」에 따른 조치임

◯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전략은 수사관들에게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지식재산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식재산범죄는 소비자, 기업, 경제 및 국가 성장에 악영향을 끼침
  - 영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들을 앞두고 있으며,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올림픽 관련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들이 이미 영국 유통망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UKIPO가 발표한 「지식재산범죄 보고서」는 지식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아직도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1994년 상표법 및 1988년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자는 10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범죄수익처분법(Proceeds of Crime Act)은 위조 및 해적행위를 통한 수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