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해관, 「지식재산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전담행동」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해관
통권  2011-3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9

◯ 8월 29일, 중국 해관은 「지식재산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전담행동(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이하 ‘전담행동’)의 현황을 공개함
  - 해관은 2011년 10월부터 전담행동을 실시해 왔으며 12,205건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을 단속하였고 7,615건을 압수함
  - 2011년 6월, 해관은 국제위조방지연합(GACG)으로부터 「2011년 국제위조방지 최고 정부기관상」을 받음

◯ 해관은 전국적으로 침해물품의 수출입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단속능력을 향상시킴
  - 항저우(杭州) 해관은 분석을 통해 이우(义乌)지역 생활잡화의 수출입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우업체는 수출입 과정에서 제조 및 유통과정을 등록하도록 하여 모두에게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
  - 또한 관할 내 중점 단속항구 및 제품을 지정하여 단속한 결과 350만 위안 규모의 LG 등 외국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전제품을 적발함
  - 상하이(上海) 해관은 경험이 풍부한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분석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최근 몇 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침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임
  -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만저우리(满洲里), 난닝(南宁), 구이양(贵阳) 등 13개 해관은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주요시간 때와 노선을 중점적으로 단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