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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an 대학, 지식재산권과 공공이익에 대한 글로벌 회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forjustice.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merican대학
통권  2011-3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9

◯ 8월 25~27일, 미국 American 대학교 Washington 로스쿨(WCL)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공공이익에 대한 글로벌 회의를 개최함
  - 전 세계 약 35개국에서 170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학자, 정책입안가 및 정책 지지자들이 참가함
  - 회의는 향후 10년간 지식재산권 정책을 위한 긍정적 아젠다 설립을 목표로 함
   * 긍정적 아젠다란 기술 및 문화적 혁신을 최대화하고 보다 광범위한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안들로 구성된 아젠다를 말함

◯ 정보 정의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WCL 프로그램의 부국장인 Sean Flynn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일반 대중들은 지식재산관련법의 제정과 관련된 논의 및 포럼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식재산정책은 지식재산권만을 엄격히 집행하는 방향이 되어 지식재산권자들의 이득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현행 제도는 소비자가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 권리, 적법절차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게 됨

◯ 회의는 지식재산권 및 공공이익에 대한 워싱턴 선언문에서 언급된 약속들(commitments)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논의 결과는 9월 5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 워싱턴 선언문은 개방된 정보 정책, 지식재산권의 제한 및 예외사항 규정, 특허 제도 개혁, 창의성을 보상하는 혁신적 모델 개발 장려 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창의성과 이노베이션을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 특히 선언문은 국제지식재산권제도가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필요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회의 후,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지식재산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으며 시위 참석자들은 문제된 FTA 규정이 인도의 제네릭의약품 생산 및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백만 명의 HIV/AIDS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